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환경녹지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3
□	녹색환경과	………	9
□	청소자원과	………	31
□	식품위생과	………	53
□	산림공원과	………	73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청소자원과 비전과 중점과제

	비 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 자원순환 사회 구현

		중 점 과 제
◦ ◦ ◦ ◦ ◦	시민참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 소 자 원 과
청소행정계					폐기물관리계						자원재활용계							자원시설계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약
정 원	17		1	6	4	4	2
현 원	16		1	8	6	0	1
증 감	△1			2	2	△4	△1

□ 사 무 분 장

◦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청소대행 및 위탁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건설ㆍ지정ㆍ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관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

◦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업무추진, 야적폐기물 업무추진,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개발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청소자원과				40,150,599	26,066,108	14,084,491	64.9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248,597	15,774,918	4,473,679	77.9
		쓰레기종량제사업		1,221,818	657,756	564,062	53.8
			쓰레기봉투및맞춤형종량제사업	561,404	111,136	450,268	19.8
			불법폐기물관리	46,414	17,759	28,655	38.3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0	10,000	0.0
			하천하구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24,861	75,139	24.9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504,000	504,000	0	100.0
		생활폐기물관리		19,026,779	15,117,162	3,909,617	79.5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사업	19,026,779	15,117,162	3,909,617	79.5
	자원재활용촉진			7,418,701	3,064,998	4,353,703	41.3
		자원재활용분리배출촉진		4,025,790	1,402,904	2,622,886	34.8
			재활용품분리배출	3,806,641	1,373,362	2,433,279	36.1
			생활폐기물적정관리	219,149	29,542	189,607	13.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392,911	1,662,094	1,730,817	49.0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392,911	1,662,094	1,730,817	49.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폐기물자원화			5,059,569	3,026,682	2,032,887	59.8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216,144	46,523	169,621	21.5
			쓰레기매립시설관리	216,144	46,523	169,621	21.5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4,843,425	2,980,159	1,863,266	61.5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4,843,425	2,980,159	1,863,266	61.5
	재무활동(청소자원과)			7,402,468	4,190,260	3,212,208	56.6
		내부거래지출		150,000	30,000	120,000	20.0
			내부거래지출	150,000	30,000	120,000	20.0
		보 전 지 출		7,252,468	4,160,260	3,092,208	57.4
			보전지출	7,252,468	4,160,260	3,092,208	57.4
	행정운영경비(청소자원과)			21,264	9,250	12,014	43.5
		기본경비		21,264	9,250	12,014	43.5
			기본경비	21,264	9,250	12,014	43.5

2015  상반기 성과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불법투기 근절 상시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25건 / 4.8백만원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요령 적극 홍보	: 80회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사업량 150동 중 88동 처리완료(처리비율 58.7%)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대상자 선정	: 12동(주택과와 연계)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132개소 / 행정처분 17개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

▸개별 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

▸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 등 민원 최소화   : 민원전담차량 1대 운영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67개) 및 대형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및 홍보관 운영	: 14회/170명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전기 ․ 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529백만원

▸소각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 2015. 4.

2015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안정적 관리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신재생 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1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 및 관리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생활화 추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 적극 홍보	: 80회

▸공동주택, 원룸 및 취약지역 배출요령 등 현수막 게첨	: 49회

◦ 불법투기자 상시 단속(1개반 2명)

▸과태료 부과 : 25건 / 4.8백만원

◦ 불연성 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 석고보드, 옥장판 등)

▸896톤 / 70백만원

◦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시행으로 하천변 정화활동 추진

▸인    력 : 13명 / 장    소 : 관내하천

▸독거노인, 취약계층 위주의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상가․음식점 밀집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쓰레기 집중수거 추진

▸상가 밀집지역(모현동, 영등동 등), 익산역, 터미널 등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범설치

▸1회 추경 사업비 반영(2개소/10백만원)	: 2015. 5.

□ 하반기 추진계획

◦ 대행업체의 지속적 관리로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추진

▸대행업체 평가(6월, 11월)

▸계약기간 종료(2015.12.31.)에 따른 계약 추진

- (유)금강공사, (유)제이산업, (유)합동산업

◦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로 시민의식 제고

▸불법투기자 상시 단속 및 계도 실시

◦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범설치

▸사업기간 : 2015. 7. ~ 12.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10백만원(시비 10)

▸추진계획

- 읍면별 사업후보지 신청 및 선정(2개소)	: 2015.  7. ~  8.

- 사업 추진	: 2015.  9. ~ 10.

- 사업 준공 및 정산	: 2015. 11.

◦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 2015. 하반기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조례 개정

▸전주시 2015년 하반기 인상 계획

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 업 량  :  150동(철거․처리)

◦ 사 업 비  :  504백만원(국비 252 , 시비 252) [동당 336만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가구당 168㎡기준 336만원 한도 지원(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공기관대행사업

□ 상반기 추진실적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 접수	: 2015. 1. ~ 2.

◦ 대행사업자 협약 및 업체선정(한국환경공단)	: 2015. 1. ~ 2.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단 통보	: 2015. 2.

◦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15. 3. ~

▸총사업량 150동 중 88동 철거․처리완료(처리비율 58.7%)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추진(국토부 주거급여사업 연계)

▸주택과와 연계한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 12동 선정

□ 하반기 추진계획

◦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 2015.  7. ~ 11.

▸신청면적대비 예산범위내 슬레이트 철거․처리

▸포기자 발생 대비 예비 신청자 확보

◦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준공 및 정산	: 2015. 12.

3		폐기물사업장 효율적 관리

□ 사 업 개 요

(단위:개소)

계	배 출 업 소(2,664)				처 리 업소(253)				처리시설(45)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처리 신고	소 각 시 설	소각외 시 설
2,962	490	711	420	1,043	86	17	93	57	2	43

□ 상반기 추진실적

◦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 132개소

계	과태료	과 태 료, 조치명령	과 태 료, 영업정지	고 발	고 발, 조치명령	고 발, 영업정지	비고
17	7	2	1	4	1	2

※ 과태료 : 총 9건 2,900만원

◦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	: 2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도점검 강화, 검찰 합동 및 시·군 교차단속 실시	: 수 시

▸점검반 (1개반 4명) : 검찰청, 새만금지방환경청, 시군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관련 쟁송사건 적극 대응

◦ 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통한 폐기물 처리체계 확립	: 사업장별 1회

▸교육대상 : 배출사업장, 재활용사업장, 고물상 등 수집·운반업체

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총126천 세대(공동 62,  단독 60,  음식점 4)

◦ 사업내용  :  음식물종량제 정착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추진

□ 상반기 추진실적

◦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평안엔비텍 위탁처리)	: 82.4톤/일

◦ 음식물 처리수수료 현실화(주민부담율 50%)

▸원가분석 및 인근 시·군 음식물 처리수수료 검토

▸환경부 주민부담율 가이드라인 70% (2016년 80%)

◦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실시	: 2,900개

▸세척차량 및 인원 : 1대/2명, 민원발생시 우선처리

◦ 개별 계량장치 관리 및 유지보수(725대)	: 810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 및 서버유지, 청결유지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	: 하반기

▸물가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조례 개정

▸전주시 2015. 4. 1. 인상 : 70원 ~ 90원/㎏

5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 40개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중고가전․가구 등 교환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홍보

□ 상반기 추진실적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	: 67개

▸읍면동 소요량 조사 및 관리자 지정후 보급

◦ 재활용품수거 선별량(4월말/톤)	: 1,960톤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 류	고철류	병 류	기 타
1,960	243	179	59	12	583	88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 및 홍보관 운영	: 14회/170명

▸팔봉초등학교외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최대4시간)

◦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마대 제작	: 6,200장

◦ 대형폐가전 무료방문 수거	: 272건/41톤

▸예약후 월·금요일 무료방문 수거(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

□ 하반기 추진계획

◦ 학교, 군부대, 판매점을 통한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집중수거

◦ 생활자원 회수센터 홍보관 지속홍보 : 공문, 홍보물 배부 2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실태 점검 : 2회(8월, 11월)

▸재활용품 수거 및 시설적정 운영여부(수거운반, 계근대, 선별라인 등)

▸재활용품 선별품, 잔재쓰레기 등 반출여부

6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사 업 개 요

◦ 소각시설  :  200톤/일

◦ 매립시설  :  15,841㎡(1단계)

◦ 운 영 비  :  4,843백만원(고정비 2,667, 변동비 2,176)

◦ 운영업체  :  (주)우주엔비텍(2013. 10. 1. ~ 2016. 9. 30.)

□ 상반기 추진실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	: 2015. 3. 31.

▸검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검증결과 : 적정

◦ 신재생자원센터 시설 상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 2015. 3. ~ 4.

▸소각로 2기, 발전설비, 전기 및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 세외수입 현황

(2015. 1. ~ 4.)

구 분	판매량	판매금액(천원)	비 고
합 계		529,400
온수(Gcal)	16,481	364,081
전력(kwh)	1,206,156	150,634
소각철(ton)	151	14,685

□ 하반기 추진계획

◦ TMS(굴뚝원격감시체계) 정도검사	: 2015.  7.

◦ 신재생자원센터 시설 하반기 정기점검 및 보수	: 2015. 10.

◦ 안정적 폐기물자원화 및 장기적 시설운영 방안 마련 : 2015. 하반기

7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소극장 등

◦ 운 영 비  :  1,213백만원

◦ 운영주체  :  익산시 체육회(2012. 8. 1. ~ 2015. 7. 31.)

□ 상반기 추진실적

◦ 2014년도 정산 및 결산서(공인회계사) 검토․분석	: 2015. 3.

◦ 이용시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 및 시설개선 지속 추진	: 연 중

▸수영장, 목욕탕 및 지하수 수질검사실시(2015. 3. 25.)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15. 4. 30.

▸위탁기간 재계약 여부 심사 결과 : 재계약

▸위탁기간 : 2015. 8. 1. ~ 2018. 7. 31.

◦ 운영실태 정기 점검	: 2015. 5.

□ 하반기 추진계획

◦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시의회 동의	: 2015. 6.

◦ 위탁계약 체결	: 2015. 7.

◦ 문화체육센터 일반용전력 분리 전기공사 추진	: 2015. 7.

▸2015년 1회 추경예산 요구(공사비 100백만원)

◦ 운영실태 정기 점검	: 2015. 11.

◦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 현실화 추진	: 하반기

▸유사시설 이용료 등을 감안한 이용요금 조정

8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6년

◦ 사 업 비  :  5,250백만원(설계비 250 / 공사비 5,000)

▸국비 1,575 / 지방비 3,675

◦ 사 업 량  :  15,841㎡(2단계)

□ 상반기 추진실적

◦ 2016년 국고 지원 신청(환경부)	: 2015. 3. 13.

◦ 2016년 국고 지원 사전검토(환경부, 적정)	: 2015. 4. 24.

▸2016년도 국고(1,575백만원) 지원 가능

◦ 투융자심사(도심사) 제출	: 2015. 5. 21.

□ 하반기 추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5.  7.

▸2015년 1회 추경예산 요구(설계비 250백만원)

◦ 실시계획 인가	: 2015. 10.

◦ 공사 추진	: 2016.  1.